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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자 모두가 행복한 곳, 발명체험교육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정보공개제도 안내

공개여부 결정(법 제11조 제1항)

  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
  • 10일"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"부득이한 사유"가 있는 경우, "10일"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, 연장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
 

부득이한 사유 여부(시행령 제7조)

  •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함
  •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,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
  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,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
  • 천재지변,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
 

제3자의 의견청취(법 제11조 제3항, 시행령 제8조)

  • 의견청취는 문서로 함 (단,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,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)
    •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"3일" 이내에 의견을 제출 (법 제21조 제1항)